의사 甲과 한의사 乙이 동업 형태로 양방 진료와 한방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하이브리드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내걸려 할 때, 「의료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환자의 편의를 위한 통합 진료라는 목적이 있으면 공동 개설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것으로 본다
• 2 의사와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 정답
• 3 의사와 한의사가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통합하여 개설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 4 통합 의료기관의 개설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 5 양방과 한방을 함께 제공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만 하면 개설 형태와 무관하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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