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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의사 甲과 한의사 乙이 동업 형태로 양방 진료와 한방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하나의 통합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하이브리드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내걸려 할 때, 「의료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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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편의를 위한 통합 진료라는 목적이 있으면 공동 개설에 대한 제한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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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와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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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와 한의사가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통합하여 개설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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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의료기관의 개설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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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방과 한방을 함께 제공한다는 명칭을 사용하면 개설 형태가 달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설
의사와 한의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없으므로 양방과 한방을 함께 제공하려면 각각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동업 계약이나 명칭 사용, 환자 편의라는 목적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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