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응급구조사와 유사한 민간 자격을 취득한 교포 甲이 국내 구급차 운용업체에 취업하여 국내 응급구조사 면허 없이 현장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해외 자격의 수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국내 면허가 없더라도 업무수행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구급차 운용업체가 일단 채용을 결정하였다면 면허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그 업무수행이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어 인정된다
• 3 국내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해외 자격만으로는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정답
• 4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이 있다면 국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동일한 업무범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교포라는 신분이 확인되기만 하면 국내 면허 심사 절차 자체가 면제되어 단순한 신고만으로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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