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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등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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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은 지정받은 기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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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받은 기관이 운영 주체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관할 행정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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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의 효력이 새로운 운영 주체에게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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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주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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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경영권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면 그 지정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
✓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에 알려야 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매각만으로 지정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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