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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다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에 알려야 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매각만으로 지정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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