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차등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 2 평가 결과는 응급의료수가나 보조금 등 재정지원의 수준을 정하는 데 반영될 수 있다 ✓ 정답
• 3 평가 결과는 지정취소와 같은 불리한 처분의 근거로만 사용될 수 있고 재정지원 확대의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 4 재정지원의 수준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임의적 특혜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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