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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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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담 기관은 법령상 지정 제도가 아니라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표방하는 명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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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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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는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담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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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에서 매년 새로 지정하는 기관이 이 역할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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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전담 기관의 지정 권한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전속되어 있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 제도는 시·도지사나 국립정신건강센터장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자율적 명칭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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