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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과거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되어 현장에 출동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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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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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이후 상당 기간 무사고로 근무하였다면 위조 사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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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사본만 위조하였고 원본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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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조된 자격증을 사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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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체가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만 문제되고 자격증을 위조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위조된 자격증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업체의 검증 소홀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무사고 근무기간, 사본과 원본의 구분만으로 위조 사용의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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