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득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구급차 운용업체에 제출하고 채용되어 현장에 출동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상황에 대한 평가로 가장 옳은 것은?

• 1 실제 처치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없었다면 위조 사실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2 채용 이후 상당 기간 무사고로 근무하였다면 위조 사실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치유된다
• 3 자격증 사본만 위조하였고 원본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4 위조된 자격증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5 업체가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만 문제되고 자격증을 위조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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