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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한의사 甲이 한방 치료와 함께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병상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려 할 때, 이 시설이 해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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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가 운영하는 입원시설은 조산사가 운영하는 조산원과 같은 분류의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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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원시설을 갖춘 한의사의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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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료를 하며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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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의사가 운영하는 입원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으로만 분류되고 병원급으로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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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원시설을 갖춘 한의사의 시설은 종합병원과 동일한 법정 요건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해설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며 입원시설을 갖춘 경우 병원·치과병원·정신병원 등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의원·종합병원·조산원·요양시설과는 분류가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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