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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응급구조사 甲이 출동 중 의식이 없는 환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빼내었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환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의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처벌 불원, 개인적 일탈이라는 평가, 소액이라는 사정, 업체의 내부 징계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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