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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甲이 출동 중 의식이 없는 환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빼내었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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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행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밖의 개인적 일탈이므로 자격 문제로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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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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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 구급차 운용업체가 내부적으로 징계하면 그것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모두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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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와 관련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격의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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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금을 돌려주고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밝히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환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의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처벌 불원, 개인적 일탈이라는 평가, 소액이라는 사정, 업체의 내부 징계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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