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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위하여 의사가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진찰하고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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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진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처방전을 작성할 수 없고 구두 안내만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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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 환자에 대한 왕진은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절차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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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나 법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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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을 벗어난 장소에서의 진찰과 처방전 작성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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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자의 자택 방문 진료는 이동형 의료기관으로 새로 개설신고를 하여야 가능하다고 본다
해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예외 없는 전면 금지나 별도 개설신고, 처방전 작성 불가, 절차 없는 무조건 허용은 옳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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