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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미리 입수하여 암기하고 응시한 사실이 시험 후 적발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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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행위 자체도 별도의 책임 추궁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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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적발 시점이 합격자 발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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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 이상 부정행위가 사후에 적발되어도 합격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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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에서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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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행위로 무효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해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그 합격이 무효로 처리되고 일정 기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문제를 유출한 행위도 별도의 책임 추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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