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된 서류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병원이, 취소 직후 동일한 조건으로 곧바로 재지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정이 취소된 직후라도 요건만 다시 갖추면 제한 없이 곧바로 재지정받을 수 있다 ✓ 정답
• 2 거짓된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지정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본다
• 3 지정취소 후에는 일정한 제한 기간 등 재지정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 4 재지정 심사에서는 과거의 지정취소 사유와 경위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 5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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