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甲은 자격이 없는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구급차에 탑승해 응급처치를 하게 하였다. 이 행위에 관한 가장 옳은 설명은?

• 1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
• 2 자신의 명칭이나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로 자격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3 동승하여 실제로 처치를 수행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4 이송업체의 운용 등록만 취소될 뿐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개인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5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면 명의 대여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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