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으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격이 없는 직원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乙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 1 구급차 운용업체 소속 직원 간의 업무대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뿐 응급의료법상 문제는 없다
• 2 甲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乙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3 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처치를 수행하였을 뿐 甲은 서류 작업만 하였으므로 甲에게는 어떠한 행정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4 甲과 乙이 동일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명의와 실제 수행자가 달라도 내부 업무분담으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아니한다
• 5 乙이 추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소급하여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인정되므로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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