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 업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응급구조사는 소속 의료기관 개설자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 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제27조와 무관하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창설한 별개의 의료행위 개념이다
• 3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정답
• 4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 의료인 신분을 부여받아 모든 의료행위를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 5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안별로 법원이 사후에 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은?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