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재활·돌봄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욕구를 함께 파악하고 각 분야 인력의 역량을 높였다. 이 조치가 직접 구현하는 운영원칙은?

이 조치는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고 전문 인력의 역량을 높였으므로 연계성·전문성 원칙과 직접 대응한다. 다른 보기 역시 법정 원칙이지만 이 사례는 급여·비용의 형평, 정책 참여, 대상 확대, 시행 책임 분담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1항~제5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문제에서 묻는 것
이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의 핵심 단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담·재활·돌봄 담당 기관이 대상자의 욕구를 함께 파악했다는 점, 둘째, 각 분야 인력의 역량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고 대상자 중심으로 연결되어 협력했고, 동시에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므로 정답은 4번, 제도 운영의 연계성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왜 ‘연계성’과 ‘전문성’이 함께 나오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대상자의 욕구는 대개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직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대상자는 건강문제(돌봄), 우울감(상담), 일상생활 기능 회복(재활)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 기관, 재활 기관, 돌봄 기관이 각자의 서비스만 제공하면 대상자는 기관마다 자신의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기관들이 대상자의 욕구를 함께 파악한다는 것은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중복과 누락을 줄이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연계성의 원칙입니다.

한편 연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각 분야 인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집니다. 상담 인력은 상담 기법을, 재활 인력은 재활 치료 기술을, 돌봄 인력은 일상생활 지원 역량을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조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전문성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문의 두 가지 조치는 ‘연계성’과 ‘전문성’을 하나의 원칙으로 묶은 4번을 직접 구현합니다.

오답을 빠르게 구분하는 기준
1번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문에는 급여의 양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2번 공익 대표와 이해관계인의 정책 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원칙입니다. 지문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일선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인력 역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3번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제도 적용은 보편주의 또는 적용 대상의 포괄성 원칙입니다. 지문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책임 분담은 재정과 행정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지문에는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에서 만나는 유사한 장면
지역사회 간호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습에서 퇴원 환자의 욕구를 사정할 때, 병원 간호사·지역사회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가 한 자리에서 함께 환자의 욕구를 논의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전문가가 자기 분야의 정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연계성입니다. 동시에 각 직종이 최신 지침에 따라 교육받고 역량을 갱신하는 것은 전문성에 해당합니다. 핵심! 지문에서 ‘함께 파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연계성, ‘역량을 높였다’는 표현이 나오면 전문성을 떠올리면 됩니다.

국가시험 빈출 관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원칙은 기능 분담, 전문성, 접근성, 통합성, 책임성, 연계성, 효과성 등이 혼합되어 출제됩니다. 특히 ‘연계성’과 ‘전문성’은 한 문항에서 함께 묶이거나, 다른 원칙과 짝지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 주의! ‘기관 간 협력’만 보면 연계성, ‘인력 교육’만 보면 전문성으로 각각 나누어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에서 두 요소가 동시에 제시되면 ‘연계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통합 원칙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