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분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명구조설비(인명구조기구)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에 속하며, 공기호흡기·방열복·인공소생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명구조"라는 단어가 소화활동설비의 정의 문구와 겹쳐 착각하기 쉬우나, 설비의 분류는 이름이 아니라 법정 분류표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이론서 소방시설 part13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을 분류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원칙은 설비의 이름이나 직관적인 용도가 아니라 법정 분류표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진술은 옳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분류 체계를 따르며, 특정 설비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명칭만으로 추측하지 않고 법령상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 4의 정의도 옳습니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화활동설비라는 분류 자체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법령상 정의와 부합합니다.

보기 1의 설비들은 모두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합니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를 배출하여 소방대의 진입로와 피난경로를 확보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차에서 송수한 물을 건물 내부로 보내는 설비이며, 비상콘센트설비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입니다. 세 설비 모두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소화활동설비로 분류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입니다. 인명구조설비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안전매트 등 인명을 구조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말하는데, 이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피난구조설비는 피난설비와 구조설비를 함께 일컫는 분류로,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와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방열복 등)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 중심이라면, 인명구조설비는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데 쓰는 기구라는 점에서 분류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소방시설의 분류를 단순 암기가 아니라 설비의 실제 기능과 사용 주체(소방대 vs 재실자)를 연결 지어 이해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재실자의 피난과 인명구조를 위한 설비라는 큰 틀을 잡아 두면 분류 문제에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