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대상자 수만 많고 고위험군 참여가 낮았다. 법 취지에 맞는 개선은?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려면 고위험군의 접근장벽과 미충족 요구를 확인해 사업 자원을 조정해야 한다.

구강보건사업의 평가에서 단순히 총참여자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의 법적 취지는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제고와 고위험군(high-risk group)의 접근성 보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수가 많아도 정작 치아 우식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집단에 편중 배분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평가는 총량적 실적보다 사업이 도달해야 할 우선순위 집단에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듯, 구강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발생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초등학교 이동식 치과 프로그램(PSMDP)은 처음부터 고위험 아동 및 우선순위 인구집단을 주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3]. 이는 이동식 서비스가 시간, 지리, 신뢰와 같은 접근 장벽(access barrier)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임을 전제로 합니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의 유치원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역시 충치 고위험 아동이 다니는 취약 지역 학교 9곳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2]. 이 연구는 단순히 참여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환경에 있는 아동의 칫솔질 습관 개선과 불소치약 사용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Back2School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더 직접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교 기반 선별검사에서 치료 필요(treatment need)가 확인된 아동들이 실제로 추가 치과 진료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1]. 즉, 선별검사라는 서비스는 제공되었지만, 치료 접근성이라는 최종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면, 대상자 수가 많아도 고위험군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개선 조치는 명확합니다. 고위험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장벽(시간, 지리, 신뢰, 정보 부족 등)을 파악하고, 그 장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식 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총참여자 수가 많다는 지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목표가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라면 참여자의 구성(composition)이 핵심 평가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선착순 모집 확대는 접근성이 이미 좋은 집단의 참여만 늘려 건강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을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위험도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사업의 책무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사업 평가에서 양적 실적과 질적 형평성은 별개의 축이며, 공공 구강보건사업에서는 후자가 법적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