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대여(대여·차용)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대여자(면허 원소유자)와
차용자(실제 업무 수행자) 모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했고 면허자는 현장에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불법 업무 수행으로 평가됩니다.
면허 대여의 법적 구조 면허 대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업무를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자격이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대여자가 직접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근거 이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법성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면허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은 차용자가 독자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뜻이므로,
면허 대여를 통한 무자격 업무 수행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환자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 대여 행위 자체로 제재 사유가 됩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판단 | 이유 |
|---|
| 1. 차용자만 책임진다 | 오답 | 대여자도 면허를 빌려준 행위로 제재 대상입니다 |
| 2. 환자 피해가 없으면 적법하다 | 오답 | 면허 대여는 피해 발생과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
| 3. 면허증 원본이 없으면 대여가 아니다 | 오답 | 원본 교부 여부는 대여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 4. 대여자와 차용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양측 모두 법적 책임을 집니다 |
| 5. 고용주 승인으로 면책된다 | 오답 | 고용주 승인은 면허 대여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
임상·실무 적용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데도 이름만 올려두고 다른 직원이 스케일링, 예방처치 등을 수행하는 사례가 면허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면허증 원본을 맡기지 않았으니 대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허 대여는 물리적 증서 교부가 아니라
자격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면허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이 업무를 하도록 허용한 시점부터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면허 대여 문제는 국가시험에서 ‘모두 책임진다’ 또는 ‘양벌규정’ 관점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대여자와 차용자 중 누구만 처벌되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양측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