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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는 일정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제외된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축물 등의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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