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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1소화기구 등 일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증축ㆍ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답
4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동의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는 일정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증축ㆍ용도변경으로 추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제외된다.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시행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