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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소방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관하여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1갑
2을
3병✓ 정답
4정
해설
화재 위험도가 낮거나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특수한 용도ㆍ구조를 가진 경우,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체소방대가 있다고 모든 소방시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