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에게 질환명을 확정해 설명했다. 문제되는 점은?

치과위생사는 관찰 결과를 기록·보고할 수 있으나 질병의 확정 진단은 치과의사의 업무이다.

치과위생사의 직무 범위는 국가 법령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며, 진단(diagnosis)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브라질 구강보건인력의 직업화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구강보건기술자(oral health technician, OHT)가 법적 인정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는 치과 보조인력의 업무가 법률(statute)에 의해 제한되고 규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환자에게 질환명을 확정해 설명하는 행위는 법령으로 정해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예방적 치과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질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질환명을 확정하는 진단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단순히 병명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치료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보조인력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가 훼손됩니다. 브라질 사례에서 OHT의 직업화가 2008년에야 법률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은, 치과 보조인력의 합법적 업무 범위가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를 통해 비로소 확립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핵심!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진단’이 아니라 ‘진료 보조와 예방 관리’에 국한됩니다.

문제의 보기 중 ‘설명 시간이 길었다’, ‘비용을 받지 않았다’, ‘구강검사를 먼저 시행했다’, ‘교육자료를 사용했다’는 그 자체로는 직무 범위 위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강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행위는 치과위생사의 통상적 업무 흐름에 포함될 수 있고, 교육자료를 활용한 설명도 구강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가능합니다. 혼동 주의! 문제되는 핵심은 설명의 길이나 수단이 아니라, 질환명을 확정했다는 진단행위의 성격 자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이는 치과의사의 진단 없이 질환명을 설명한 행위가 면허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진단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