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로 옳게 묶인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이며, 그 밖의 국내 거주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어떻게 나누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며, 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내는지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환자의 보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과 접수 절차가 달라지는 임상 현장에서도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보기 1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정답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처럼 직장을 기반으로 가입하는 사람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거주자입니다. 즉 모든 가입자는 이 두 종류 가운데 하나에 속하며, 법이 정한 가입자 구분은 이 둘뿐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 — 직장가입자는 맞지만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어서 임의로 선택해 가입하는 가입자라는 종류를 법이 따로 두지 않습니다.

3번: 지역가입자와 특례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맞지만 특례가입자라는 구분은 현행 가입자 종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의 한쪽만 맞고 한쪽이 틀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4번: 일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간 이전 수준의 보험료를 내며 이어 가는 제도이지, 가입자의 종류 자체가 아닙니다. 일반가입자라는 구분도 없습니다.

5번: 의무가입자와 선택가입자 — 의무와 선택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법의 용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서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지만 보험 혜택은 받는 사람이며, 가입자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직장과 지역이라는 두 단어만 정확히 알면 나머지 보기를 모두 거를 수 있으므로, 새로 만든 듯한 용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종류이고,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는 제도 또는 자격의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