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장애인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애 상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 절차를 이해하면 환자와 보호자의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첫 단계인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가'를 묻는 기본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이 정답입니다.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 상태의 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등록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줍니다. 즉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 접수와 등록증 발급을 맡는 구조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관할 보건소장 — 보건소는 지역 보건 사업을 수행하지만 장애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단서를 받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3번: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장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심사를 맡는 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심사를 합니다. 신청서를 직접 받는 곳이 아니라 등록 판정 과정에서 심사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총괄과 제도 운영을 맡습니다. 개별 장애인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일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5번: 한국장애인개발원장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관련 정책 연구와 개발,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오답입니다.
시험 포인트
등록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라는 역할 분담으로 외우면 됩니다. 민원인과 맞닿은 기관이 접수를 맡고 전문 심사는 별도 기관이 돕는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비슷한 문제에서 쉽게 소거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 정도는 일정 기준으로 판정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임상 적용 관점
재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장애 등록을 해야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각종 감면 제도 같은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환자가 장애 등록을 고민할 때 신청 창구가 지역 행정기관이라는 점과 필요한 진단 서류를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등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