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1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5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 대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칙이 무면허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면허 없이 명칭만 사용한 경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형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