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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칙은?

해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항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동일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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