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고 교원과 공무원은 사용자가 아니라 가입자 쪽에 해당한다.

Answer

보기 1: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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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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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사업장에 근무하는 법인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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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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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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