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자가 시설 기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개설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시정명령을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이 문제는 시설 기준을 어긴 업소 개설자가 행정청의 시정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단계의 제재가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행정 제재는 보통 경고에 해당하는 시정명령으로 시작해, 그래도 바로잡히지 않으면 영업을 멈추게 하거나 등록 자체를 없애는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시험에서는 이 단계 구조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근거 없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을 섞은 보기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답인 보기 3번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처분 두 가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의무를 거듭 어긴 것이므로,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를 고려해 정해지며, 이 판단 폭이 바로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시정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시정명령은 첫 단계일 뿐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명령을 무시해도 같은 명령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 제도가 실효성을 잃기 때문에 법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라는 다음 단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번: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영구히 제한한다 —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개인에 대한 제도이고, 업소를 운영하는 개설자의 시설 위반과는 영역이 다릅니다. 처분의 대상과 성격이 엇갈린 오답입니다.

4번: 개설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요청한다 — 주민등록은 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라서 업무상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처분을 그럴듯하게 꾸민 보기입니다.

5번: 해당 지역의 모든 업소를 함께 폐쇄한다 — 행정처분은 위반한 당사자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지역의 다른 업소까지 연대해서 폐쇄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위반자 개인에게 묻는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시험 포인트

제재 문항에서는 처분의 종류를 가벼운 것부터 줄 세우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소의 순서를 기본으로 잡고, 보기가 이 흐름 밖의 수단을 말하면 의심하십시오. 또 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 운영 위반은 개설자, 개인 면허 위반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이 두 질문만 던져도 2번과 4번 같은 보기는 쉽게 지워집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시설 기준은 개설 이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개설할 때 한 번 갖추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시정명령 불이행이 왜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정지로, 반복되거나 중대하면 취소로 나아가는 단계적 구조 자체가 출제 의도의 중심입니다.

법규 문항에서 처분을 고르는 보기는 근거 없이 새로 만들어 낸 수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법이 미리 정해 둔 종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주민등록 말소나 지역 전체 폐쇄처럼 낯선 수단은 곧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또 영구히나 모든 같은 강한 표현도 같은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개설자에게는 행정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