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이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면허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의 구분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의 면허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부정형은 정답이 되는 하나의 보기만 다른 범주에 속하므로, 다섯 보기를 면허취소와 그 밖의 처분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보기 5번입니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입니다. 취소는 면허를 완전히 잃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고,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만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어서 효과가 다릅니다. 품위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정지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자격정지를 거듭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정신질환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이며, 그중에서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면허 대여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이긴 하지만 취소 사유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번: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 정지 처분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것은 처분을 어긴 중대한 위반이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 포인트

취소와 정지의 경계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취소 쪽에는 결격사유 해당(필요적),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지 쪽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 들어가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같은 사유 목록이 '취소 사유는?', '필요적 취소 사유는?',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서로 다른 발문으로 번갈아 출제됩니다.

부정형 문제에서는 발문을 놓치는 실수가 가장 큽니다. 이 문항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므로 눈에 띄는 취소 사유를 보고 곧바로 고르면 안 되고, 다섯 보기를 모두 분류한 뒤 홀로 남은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때문에 위험한 느낌이 드는 2번을 고르는 실수가 흔하지만, 이는 결격사유라는 취소 사유입니다.

요약하면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사유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면허취소 사유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