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이며, 품위손상은 자격정지,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제재의 종류가 서로 다르므로 사유와 처분을 짝지어 정리해 두어야 혼동하지 않는다.

임의적 면허취소 사유의 식별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서 본 필요적 취소 사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사유는 해당 사실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을 살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항의 핵심은 제시된 다섯 가지 행위가 각각 어떤 종류의 제재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답은 보기 3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라는 공적 자격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로,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결격사유와 달리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의적 사유로 분류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이는 취소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사유입니다. 면허취소 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임의적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금전적 제재의 대상입니다.

4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의무 불이행이므로 과태료 쪽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면허취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5번: 실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실태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면허를 잃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이 문제를 풀려면 사유와 처분을 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쪽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필요적),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이상(이상 임의적)입니다. 면허자격정지 쪽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이고, 과태료 쪽은 시정명령 불이행, 보수교육 미이수, 실태 신고 위반입니다. 세 갈래로 나누어 두면 어떤 보기가 나와도 처분의 종류를 즉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조항을 이용해 '필요적 취소 사유는?', '임의적 취소 사유는?',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번갈아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문항에서 맞힌 개념이 다른 문항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문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고, 사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하는 힘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대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며,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