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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개별 진료의 판단이나 면허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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