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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칙은?

해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항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형량이 동일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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