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법정 업무 상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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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

기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법정 업무 상황은?

환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어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한다.
해설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는 기본 심폐소생술이 포함되어 심정지 의심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2급 응급구조사의 기본 응급처치 범위가 가장 적절하다. 병원 원무 행정 범위, 약국 조제 업무 범위 등은 실제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으나 이 문항의 조건이나 2급 업무범위와 맞지 않는다. 혼동되는 보기는 적용 대상, 처치 시점, 법정 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2급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 프리패스]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베이직 모의고사24,000원

심화 해설

기본 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은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응급처치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 즉 환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어 주변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심정지가 의심되는 전형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2025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르면,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 신고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요청을 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초기 대응은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응급구조사의 법적 업무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업무 중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전 응급처치와 기본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병원 원무 행정, 약국 조제, 입원 병실 관리, 수술실 마취 관리는 각각 행정직, 약사, 간호 인력, 마취 전문 인력의 고유 업무 영역이며,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기본 소생술을 제공하는 응급구조사의 직무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병원 밖에서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는 환자를 목격한 경우, 현장에 있는 응급구조사는 지침에서 권고하는 대로 의식 확인 후 119에 신고하고 AED를 확보하는 동시에 가슴압박을 포함한 기본 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1].

기본 심폐소생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법정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응급의료 행위입니다. 학교 기반 BLS 교육 연구에서도 기본 소생술의 핵심 개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우선 과제로 강조될 만큼, 훈련된 인력의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2]. 따라서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2급 응급구조사의 기본 응급처치 범위에 해당하며,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 사슬을 시작하는 법적·임상적 근거가 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2025 Korean Guidelines fo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Part 3. Adult basic life support.가이드라인Jang YS, Cho GC, Cho Y, Na SG, Kim DK, Kim TY, Sohn Y, Shim G, Jung YH, Oh Y, Youn CS, Lee MJ, Lee J, Lee CH, Jang Y, Chung SP, Cha KC, Heo JS, Hwang SO. (2026) · DOI: 10.15441/ceem.26.095
  • [2]
    Crossing life-saving thresholds: learning-forgetting trajectories in secondary-school basic life-support training: project threshold-beat.일반논문Cantón-Cortés R, Fernández-Florido P, Fernández-Carbonell A, Parrilla-Ruiz FM, Gómez-Moreno G, Hernández-París MLÁ, Pérez-Villares JM, Cárdenas-Cruz A. (2026) · DOI: 10.3389/fpubh.2026.1777690

임상 시나리오

심정지 의심 환자 발견 시 초기 대응2급 응급구조사의 법적 기본 응급처치 범위

환자가 반응이 없고 정상 호흡이 없으면 심정지로 판단하고 즉시 119 신고자동심장충격기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장의 2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전 기본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다.

주의

병원 원무 행정, 약국 조제, 병실 관리, 마취 관리는 각각 행정직·약사·간호 인력·마취 전문 인력의 고유 업무로, 심정지 환자에게 즉각적인 기본 소생술을 제공하는 응급구조사의 직무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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