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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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구강보건법」상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2조제4호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한다. 구강질환의 진단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2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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