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이 우려될 때 WHO가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선포하는 것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는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WHO 사무총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국가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 발동된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코로나19 등이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 대응 체계는 국제 수준과 국내 수준을 구분하여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국제보건규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2005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어떤 사건이 질병의 국제적 확산으로 다른 국가에 공중보건상 위험이 되고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선포되면 회원국은 감시와 정보 공유, 여행과 무역에 관한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정답 근거
문제는 선포 주체가 세계보건기구이고 근거가 국제보건규칙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2번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뿐이며, 나머지는 각국이 자국 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내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 1. 세계보건총회 결의: 회원국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비상사태 선포와 성격이 다릅니다.
- 3. 검역 조치 명령: 각국이 자국의 검역법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 4. 국가재난사태: 우리나라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합니다.
- 5.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내 대응 단계입니다.

연관 개념
국내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로 운영합니다. 관심은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단계, 주의는 국내로 유입된 단계, 경계는 제한적으로 전파된 단계, 심각은 지역사회나 전국으로 확산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