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가 일반 상품과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의료 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되어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쉽게 줄일 수 없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수요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는 모두 보건의료의 대표적 특성이다.

보건의료의 특성은 왜 국가가 보건의료에 개입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지역사회보건 단원과 함께 나옵니다.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첫째, 수요의 불확실성입니다. 질병은 언제 어느 정도로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개인이 미리 대비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다수가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나누는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어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이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외부효과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늘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감염 위험도 함께 낮아지는데 이 이익은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는 생명과 직결되어 값이 올랐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뚜렷하게 줄어든다고 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상품의 성질입니다.

오답 분석
- 1. 질병 발생과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대표적 특성입니다.
- 2. 소비자가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됩니다.
- 4. 개인의 이용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있다: 예방접종에서 뚜렷합니다.
- 5.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보건의료의 핵심 특성입니다.

연관 개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건의료를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가 과잉 공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건강보험이나 국가보건서비스로 개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