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행동 실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여 집단 간 건강 격차를 줄이려는 접근을 무엇이라 …

건강형평성은 최근 보건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건강증진 단원과 지역사회보건 단원 모두에서 출제됩니다.

건강형평성의 의미와 평등과의 구분
건강형평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피할 수 있는 차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검진을 받지 못해 병을 늦게 발견하는 것은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차이입니다. 평등은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자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형평은 필요가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건강 정책은 형평 접근을 택합니다.

정답 근거
문제에는 취약계층에게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한다는 방법과 집단 간 건강 격차를 줄인다는 목적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큰 쪽에 더 배분하여 결과의 차이를 줄인다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5번 건강형평성 제고뿐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편적 접근: 모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격차 축소를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 2. 시장 원리 접근: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가 배분되어 오히려 격차를 키울 수 있습니다.
- 3. 선택과 집중: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원 배분 전략으로 형평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 4. 자율 규제: 규제 방식에 관한 개념으로 건강 격차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관 개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인 HP2030의 총괄 목표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이므로 두 가지를 묶어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형평 접근을 실제 사업으로 옮긴 예입니다.

형평성과 평등의 차이같게 주는 것과 필요에 맞게 주는 것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고, 형평은 필요가 큰 쪽에 더 나누어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검진 비용을 모두에게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면 이동 수단과 시간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 정책은 형평 접근을 택합니다.

건강 수준의 차이는 소득, 교육, 직업, 주거, 지역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런 차이는 피할 수 있는 차이이므로 정책으로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

HP2030의 총괄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건강형평성 —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성별 등에 따른 피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의 차이가 없는 상태.
건강 결정요인 —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소득,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적 조건까지 포함하는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건강 불평등 —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건강 수준의 체계적 차이.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여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취약계층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건강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집단.
HP2030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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