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담배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 기금은 금연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 연구 등에 쓰인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제도는 지역사회보건 단원과도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금의 재원과 사용처를 함께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기금의 구조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교육과 영양 개선, 신체활동 장려, 구강건강 관리, 금연 및 절주 운동, 광고 규제, 건강검진 등을 규정합니다.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22조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23조에 따라 담배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주요 재원이 됩니다. 기금은 제25조에 따라 금연교육과 광고, 건강생활 지원, 보건교육 자료 개발, 보건통계 작성, 질병 예방과 검진, 국민영양관리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정답 근거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둔 기금은 보기 4번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기금 이름과 근거 법률이 하나로 이어지는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노후소득 보장 재원입니다.
- 2.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응급의료 기반 확충에 사용됩니다.
- 3.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난 대응 재원입니다.
- 5.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연관 개념
같은 법에 근거하여 국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현재는 제5차 계획인 HP2030이 시행 중입니다. 총괄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두 가지이므로 기금과 종합계획을 묶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