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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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할 기구를 두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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