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응급구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은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벌칙(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제62조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체와 처분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각 보기의 행위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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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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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구조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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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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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 요청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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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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