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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진료기록부는 법적 문서이므로,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사실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에 명시된 핵심 의무입니다.
허위 기록은 사문서위조 및 보험사기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자 동의나 보험청구 전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 내용 자체의 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명은 진정성 담보 절차일 뿐, 허위 내용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