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주기를 변경하는 법령 개정이 없었다. 다음 정기조사 연도로 옳은 것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따라서 2025년 조사의 다음 정기조사는 2028년이다. 이 문항은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 법정 주기를 사업일정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문제 분석: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조사 주기

이 문제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법정 조사 주기를 묻고 있습니다. 조사 주기와 관련된 법령은 구강보건법 제6조(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 및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5년에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둘째, 이 조사 주기를 변경하는 법령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주기인 3년을 그대로 적용하여 다음 정기조사 연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에 조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다음 조사는 3년 후인 2028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답은 4번입니다.

심화 해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임상적 의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 구강보건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핵심적인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 이 조사의 주기와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의 구강 건강 문제를 인구집단(population) 수준에서 이해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조사 주기가 3년으로 설정된 이유는 구강 질환의 발생 및 진행 양상이 비교적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구치 우식증(dental caries)이나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은 단기간에 급격한 유병률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예방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의 효과가 일정 기간 축적된 후에 유의미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3년이라는 주기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안정적으로 포착하면서도, 정책 개입의 효과를 적시에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간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되므로, 조사 결과는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구강보건 사업 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의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DMFT index)가 높게 나타나면, 해당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기반 불소 도포 사업이나 치면열구전색(pit and fissure sealant) 사업의 예산 확대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 질환 부담(disease burden) 추이를 파악하고, 임상에서 강조해야 할 예방 교육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중 번 논문은 2021-2022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증 예측 모델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실태조사 데이터가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같은 정교한 분석 기법을 통해 미래의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태조사의 주기적 시행이 왜 중요한지를 방증하는 사례로, 축적된 데이터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질병 발생 패턴 분석과 예측 모델 고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