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4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려 한다. 추가로 마련해야 할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는 4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연차별 계획은 해당 연도의 사업과 추진방안을 구체화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는 관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는 중장기 계획과 연간 집행 계획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정답은 연차별 시행계획(5번)입니다.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관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동안 지역이 나아갈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전략을 담은 문서입니다. 반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하는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연도에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성과 목표, 추진 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편성 내역이 포함됩니다. 즉, 4년 단위의 계획이 '설계도'라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시공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3]은 이러한 계획 체계의 실제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제1차 국가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라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후, "Act on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손상예방관리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손상 시행계획(Injury Implementation Plan)의 수립 현황과 진행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3]. 이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을 담은 연간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도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행 가능한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보기들은 연간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는 계획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 1번 (지역보건의료 수요조사계획):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는 조사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된 후의 연간 실행 계획과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 2번 (보건의료인력 면허관리계획): 이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관리하는 행정 계획입니다.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실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3번 (의료기관 인증계획):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주관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입니다.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사업 계획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4번 (감염병 위기대응 기본계획):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의 연간 보건 사업 실행 계획과는 수립 주체와 위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