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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치과의사 1명이 서로 다른 시에 각각 본인 명의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려 한다.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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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기관 모두 의원급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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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이 다르면 제한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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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과목이 다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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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의료기관에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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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정답
해설
의료인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지역이나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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