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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즉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이자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록의 소유 및 관리 주체는 주치의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퇴직, 휴가 등 인사 변동은 제공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관은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외 보호자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성인 환자에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환자는 보험회사 등 제3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만 해당됩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나 불편함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