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신의 면허증 사본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주었다. 옳은 판단은?

면허증 원본인지 사본인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면허를 이용하도록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면허증 대여는 단순히 원본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허증 사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무자격자가 마치 유자격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본은 면허가 아니므로 대여할 수 있다'는 1번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면허증 대여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는 비단 의료법뿐 아니라 전문직 윤리의 핵심인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 책무와도 직결됩니다. 치과위생사는 국가로부터 전문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대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빌려줄 수 있다'는 2번 보기와 '단기간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5번 보기는 모두 틀렸습니다.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 대상이며, 그 기간이 짧다고 하여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증 대여 금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 종사자에게는 빌려줄 수 있다'는 4번 보기 역시 옳지 않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동료라 할지라도 타인의 면허를 빌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직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성(accountability)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면허와 그에 따른 책임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면허증 사본을 무자격자에게 건네는 것은 면허증 대여 금지 규정에 어긋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