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영양 관련 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묻고 있어요. 「국민영양관리법」의 구조를 보면 국가는 전국 단위의 기준과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요. 두 주체는 역할이 다르면서 서로 연계돼요.
정답 근거
정답은 4번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지역 실정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국가 기준을 지역 자료와 연결해 대상과 예산을 조정해요.
오답 분석
① 국가가 집행만 하고 지자체가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역할을 거꾸로 적은 거예요.
② 국가의 역할은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계획과 기준 수립까지 포함해요. 지자체도 홍보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을 집행해요.
③ 국가와 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지역 집행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 동일하지 않아요.
⑤ 개인 진료는 의료기관의 역할이라 두 행정 주체의 업무가 아니에요.
핵심 개념 정리
· 국가(보건복지부장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5년마다
·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 시행계획·추진실적 제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국가는 기준·계획, 지자체는 지역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