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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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에 시·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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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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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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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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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정답
해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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