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불 제도 중 인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두제는 의료 기관에 등록된 주민(인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는 유인을 제공하지만, 필요한 진료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 1번은 행위별수가제, 5번은 총액계약제의 설명이다.

진료비 지불 제도의 이해: 인두제(Capitation)

진료비 지불 제도는 의료 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 등)가 비용을 어떻게 상환하느냐에 따라 분류됩니다. 각 지불 방식은 의료 제공자의 행태와 진료 패턴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기에서 제시된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별 지불 제도 해설

1. 총액 계약제(Global Budget)
의료 기관의 총 진료비 예산을 사전에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료비 총액을 거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인두제와는 다릅니다.

2. 본인 부담제(Co-payment)
환자가 의료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요 측면의 장치로,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자 측의 지불 제도 분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인두제(Capitation) — 정답
의료 기관에 등록된 주민 1인당 일정액의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의료 제공자는 등록된 환자 수에 비례하여 고정된 금액을 선지급받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상관없이 수입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제공자로 하여금 비용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예방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근거 자료[2]에 따르면, 인두제와 같은 지불 방식은 구강 건강 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됩니다.

4.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
의료 기관이 제공한 개별 진료 행위마다 사후에 진료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두제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서비스 제공량이 증가할수록 의료 기관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5. 행위별 수가제(FFS)의 특성
과잉 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는 인두제가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더 많은 검사와 시술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 제공자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추가할 유인이 생깁니다. 근거 자료은 미국의 1차 의료가 부적합한 지불 모델(ill-suited payment models)로 인해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전통적인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임상 및 구강보건 적용

치과위생사가 근무하는 치과 의료 환경에서도 이러한 지불 제도는 진료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두제 방식의 치과 보험에 가입된 환자군에서는 치석 제거나 불소 도포와 같은 예방 처치가 강조되는 반면, 행위별 수가제 환경에서는 보철이나 수복 치료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2]는 지불 방식이 구강 건강 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해 주며, 이는 특정 지불 제도가 예방 중심의 치과위생 업무 수행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 지식을 제공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2]The impact of payment methods on or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programmes: scoping review.일반논문Gaewkhiew P, Chaianant N, Sabbah W, Tussanapirom T. (2026) · DOI: 10.1186/s12903-026-08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