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 각각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수가)을 곱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비례하여 진료비가 결정된다. 1번은 총액계약제, 4번은 인두제의 특징이다.

진료비 지불 제도의 이해
진료비 지불 제도(Payment system)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치과의료 현장에서도 어떤 지불 제도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료 패턴, 예방 서비스의 강도, 그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루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료 제공자가 시행한 개별 진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수가제의 핵심 특징
정답은 4번입니다. 행위별수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종류에 비례하여 진료비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진찰, 스케일링, 발치, 보철 치료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진료 행위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incentive)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분석하며, 의료 공급자가 소득 유지를 위해 환자에게 잠재적으로 재량적인 시술을 권유할 수 있는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SID)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과 영역에서도 과잉 진료의 위험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오답 분석: 다른 지불 제도와의 비교
나머지 보기들은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다른 지불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기 1: 의료 제공자에게 비용 절감의 유인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방식은 인두제(Capitation)나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므로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양의 증가 유인이 강합니다.
- 보기 2: 등록된 주민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인두제입니다. 근거 자료 와 에 따르면, 인두제는 공급자에게 예방 서비스를 강화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공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위별수가제는 질병이 발생해야 진료 행위가 발생하고 수입이 창출되므로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 강화되기 쉽습니다.
- 보기 3: 환자의 의료 이용량과 무관하게 총 진료비가 사전에 고정되는 방식은 포괄수가제(DRG)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특정 질환군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므로,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여 비용을 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 보기 5: 사전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통제하기 용이한 방식 역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Global Budget)의 특징입니다. 행위별수가제는 제공된 서비스의 총량에 따라 진료비 총액이 결정되므로 사전 통제가 어렵고, 전체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임상 및 국가고시 연계 포인트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지불 제도가 임상 현장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는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행위별수가제(FFS)와 관리형 의료(Managed Care)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에 따라 성인 치과 보장의 관대함(generosity)과 전달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고시에서는 각 지불 제도의 정의와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과 접근성 증가라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비 급증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병태생리적 기전보다는 의료경제학적 기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더 많은 서비스 = 더 많은 수입'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임상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Examining supplier-induced demand under regulated fees: dynamic panel evidence from Iran.일반논문Alinia C, Yusefzadeh H. (2026) · DOI: 10.1093/heapol/czag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