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문제
의료기관단체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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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단체는 의료기관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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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단체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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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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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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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은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단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설립 주체이다. 의료인 개인은 의료기관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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